▲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국방부는 지난 1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해 내년부터 4급 판정 기준을 강화해 현역병을 증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병무청은 학력 사유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 변경안 시행도 예고했다.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자원 현황’과 통계청의 ‘장래인구및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해 평균 2.9만 명씩 현역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로 가면 2023년에는 병력이 기준치 이하인 5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방부식 ‘영끌’, 병역 자원 급감에 규정 완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21년 병역판정검사 부터 ▲전신 문신 보충역 폐지 ▲체질량 판정 기준 BMI ‘16 미만, 35 이상’ 상향 ▲평발 각도 1도 상향 ▲근시, 원시 굴절률 2디옵터 상향 ▲학력 부분 보충역 폐지를 시행한다. 병역처분 기준을 낮춰 병역 자원을 충당한다는 소식에 내년 신체검사를 앞둔 학생은 “병원에서 검진받은 평발 각도가 15.4도라 4급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훈련에 지장이 될 거 같아 걱정이고 갑작스러운 기준 변화에 당황스럽다”고 했다.

한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현황’에 따르면 기존에는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평균 12.9%가 보충역 처분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력 감소 우려를 이유로 차후 국방부는 대부분 현역으로 판정해 보충역 처분율이 4.7% 미만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렇게 확보되는 인원은 약 11.9만 명이며 향후 10년간은 병역 자원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다.

100%에 가까워지는 징집률, 새로운 대책 필요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2020년 최소 병력 기준을 50만 명으로 감축시켰다. 하지만 현재 입대 가능 남성인구가 기준에 미달돼 징집률은 현재 계획안보다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군의 요구병역이 너무 많아 징집률이 터무니없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사람이 없다고 되는 대로 다 입대시키면 그만인가”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으며 추가로 “복무 대상자 감소 문제 심화에 현역 판정률을 올리는 것은 눈가림”이라며 “2023년을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