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수습기자

본 기사를 취재하던 중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접하게 됐다. 이 법안은 50만 명 수준으로 병력 규모를 축소하여 상시 충원할 수 있는 정예병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차질이 생겼다. 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줄였음에도 징집 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국방개혁이 인구 감소 문제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신검 기준을 낮춰 일부 4급 보충역을 현역으로 판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상향된 기준은 병사에게 너무 큰 고통으로 남을 수 있고 정예에서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국방을 위한 병력이라지만 신체적 부담이 심해 정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까지 충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인력 낭비가 아닐까?

평발의 경우 4~15 도는 경도, 15~30 도는 중등도에 해당한다. 이전 기준은 15도 이상 중등도는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내년부터 강화되는 신체검사 기준으로는 16도 미만 중등도 평발까지 현역으로 입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중등도 평발은 뛰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걷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반면 근시나 원시는 다르다. 이들은 안경만 있으면 군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상향된 BMI 기준도 신체적 불편함은 없는 편이다. 평발과 같이 신체에 이상이 있는 이들을 현역으로 입영시키면 훈련에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실제 상황에서는 그들의 전력손실이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법은 통과했다. 그저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 입영하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小)는 무조건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할까? 나라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병력을 최대한 현실적이고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입영하는 당사자는 마냥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신체적 불편을 호소하는 약자들의 충원을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