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배를 불릴 때, 누군가는 굶어가고 있다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지원금’, 악용 방지해야... 김민정 수습기자l승인2020.1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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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수습기자

본보 1607호 경주 시내버스 감차 운행을 취재하던 중, 16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경주 시내버스 업체인 (주)새천년미소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접했다. (주)새천년미소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손분을 감당할 수 없어 버스 운행이 전면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6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경주 시내버스 업체가 36억 원의 결손을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임원들의 월급이 2배 이상 올랐다는 부분에서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끼리 힘을 모아도 모자란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국민의 돈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다면 국민을 궁지로 모는 것과 같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987의 늪’이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8명은 이전과 같은 상가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7명은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암울한 상황이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은 비자발적 실직을 겪었다고 한다. 대부분 코로나-19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는 형국이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허위로 직원 명부를 신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혈세가 “보조금”,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 일부의 배를 채우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조계는 관련 단속을 강화, 피해 신고 창구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범사회적 합의 기구가 구성돼 코로나 발생 후에 지급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인 부분 외에 국민의 심리상태 또한 불안정해지고 있다. 국민 100명 중 5명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불안정한 것을 바로잡고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한다.


김민정 수습기자  minjeong@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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