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 관행, 김영란법 시행에 대안 마련해야

배재환 기자l승인2020.07.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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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간 논쟁을 겪었던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로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학 내의 학칙과 관행에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에 따르면 대학생이 학점과 관련해 성적을 올려달라고 교수에게 부탁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또한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 돼 취업계를 제출하고 학점을 인정받아왔던 관행들 역시 부정청탁이 된다.

▲ 그동안 조기취업 대학생의 경우 해당 과목 교수와 협의해 취업계를 제출하고 과제 제출 등으로 출석을 대체해 학점을 인정 받아왔다.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을 선호하는 채용시장 분위기와 주로 하반기에 몰려있는 대기업 공채일정 탓에 대학생들이 취업준비에 박차를 가해 가장 많이 취업에 성공하는 시기는 4학년 2학기가 됐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많은 채용면접과 입사시험을 치러내고 있으며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취업이 확정될 경우 신입사원연수 등으로 학교 수업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학생으로서 마지막학기까지 수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취업계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겐 꼭 필요한 관행으로 여겨졌다.

▲ 험난한 취업난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계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소식을 개강이후 접한 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은 학칙에 위배됨을 통보할 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가진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할 때 2012년 제안 된 후 4년이 지난 현재에 이를 때까지 각 분야별로 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 더욱이 취업률을 대학평가의 중요 지표로 삼는 정부는 대학생 취업계 관행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 대체과제인정, 온라인 · 야간 · 주말 강좌 확대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면 조기 취업한 대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불안은 없었을 것이다.

▲ 김영란법 시행은 분명 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념비적 사건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업을 앞둔 절박한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조기취업 대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상황에 대비해 학내구성원에게 가이드라인 주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학칙 개정 등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배재환 기자  bjh9222@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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