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반 방지 위한 대책 필요해

배재환 편집장l승인2020.06.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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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환 편집장

▲ 146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사망원인이 밝혀진 2011년 후 5년 만에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살균제 제품 제조 · 판매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5명을 지난 11일 구속했다. 한편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교수 2명이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면서 대학가 윤리의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두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의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독성실험을 한 뒤 옥시 측에 유리하게 결과를 조작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망사고를 일으킨 폐질환의 요인으로 지목하자 반박자료가 필요했던 옥시는 이들 교수들에게 실험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가로 서울대 조 교수는 1200마원을 받고 실험 보고서를 유리하게 써 주었다. 호서대 유 교수 역시 2400만원을 받고 연구 결과를 조작한 것과 민 · 형사 소송에서 옥시 측을 두둔하는 진술서를 여러 개 써주고 2000만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 과거의 대학가의 연구 윤리의식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만 과거의 연구윤리 위반은 논문 표절과 조작 정도였다면 이제는 의뢰자에게 돈을 받아 실험결과를 속이고 용역 보고서를 짜깁기 해 주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대학 내 성과급제가 도입된 뒤 연구 실적 등으로 유명해진 교수는 학내에서 재량권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및 기업의 연구개발(R&D)과제를 수행하며 지원받는 연구비가 증가하면서 연구윤리 실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연구를 맡았던 교수들이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2011년에 종결될 수도 있었다.

▲ 서울대 수의대는 2005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황우석 사태에 이어 2012년 줄기세포 논문 17편을 조작한 강수경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이 터지며 대학가 연구윤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에 서울대는 2013년 강 교수를 해임하고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하며 도덕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교수가 ‘연구윤리 위반’판정을 받으면 승진 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간 연구년, 수상 및 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간 연구년, 수상 및 보직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당시 연구 윤리를 위반한 교수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연구 윤리 위반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됐다.

▲ 부정부패가 적발되더라도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이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다. 대학 당국은 물론이고 교육부도 책임을 통감하고 대학연구의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한다.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규정이나 위원회 운영 등을 제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막기 위한 지침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연구의식을 제고 시키고 올바른 연구문화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학, 공공기관, 연구윤리 실무자 등을 대상을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 윤리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배재환 편집장  bjh9222@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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