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코로나-19, 수면 위로 떠오른 등록금 반환 문제

박재형 기자l승인2020.06.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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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측 “예년보다 하락된 교육 서비스, 등록금 반환 이뤄져야”      

학교 측 “우리학교만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힘든 문제”

▲일러스트=변예린 전문기자 0222ylsp@gmail.com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우리학교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하동극·안전공학 4)는 페이스북을 통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등록금 반환 요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4360명의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등록금 반환에 동의하는 학생이 98.56%(4297명), 동의하지 않는 학생이 1.44%(63명)에 달했다. 등록금 반환에 동의하는 학생들은 ▲강의의 질 ▲시설이용료 ▲실험실습 ▲공지 및 피드백 ▲행사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을 반환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하동극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자들 또한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학교 측이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과 등록금 반환, 비대면 강의 문제점에 관해 회의를 가졌다”며 “학생서비스팀을 거쳐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전달돼 답변 과정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 고 전했다.

 

중운위, 설문조사 근거 등록금 반환 주장 / 학교측, 설문조사 결과 질문요지가 일방향적

  중앙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학교 측은 “설문조사 질문 요지가 일방향적”이라고 답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질문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지사항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공지가 신속하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과정이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비대면 강의 질적 문제점에 대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난 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유치해 교무팀에서 원격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놨었다”며 “이로인해 오히려 주변 대학보다 빠른 결정이 있었고 비용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 등록금 반환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3월보다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인 건 맞지만 조금 더 고민하는 단계일 뿐 결정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타 대학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등록금 반환 문제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계와 정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산지역 5개 대학(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대구한의대)의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2일 경산시청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까지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진행했으며 계명대학교는 전교생에게 생활지원 학업장려비 200,000원을 지급, 대구한의대학교는 총장과 교직원이 급여 일부를 반납해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전교생에게 100,000원 씩 지급했다.

  현재 교육부는 연간 8000억 원에 달하는 대한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등록금 환불 방안이 포함된 패키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또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측 관계자는 “대학이 단독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진행하기에는 재정적인 데미지가 크다”며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활용 완화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 말했다.

또한 “등록금 반환이냐 특별 장학금이냐의 여부도 논의해야할 것”이라 전했다.

 

▲일러스트=변예린 전문기자 0222ylsp@gmail.com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지속됨에 따라 2학기 대면 강의 역시 불투명할 전망이다.

‘강의 수준 하락’, ‘시설이용 불가’ 등을 근거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학생 측과 ‘코로나-19 대응 비용’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섣불리 반환을 결정할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등록금 반환 설문조사에 이어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에는 총 551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98.6%의 응답자가 등록금 환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1학기 수업 만족도는 응답자 중 11%가 만족에서 매우만족, 52.6%가 불만족에서 매우 불만족이라 답했다.

 

  한편 중앙운영위원회는 SNS를 통해 “지난 10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총장과의 공식적인 만남, 계절학기 및 2학기 등록금 인하 등 6개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제출했으며 오는 16일 답변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재형 기자  super0368@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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