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ce 2020, 청년정책에 대해 묻다

“20대 정치참여, 한국 정치 젊어지게 하는 원동력” 박재형 기자l승인2020.04.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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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 지역구 후보 인터뷰-

 

▲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
▲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
 
후보자의 출마동기와 이번 총선에 대한 슬로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정신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청년, 여성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당당하게 후보 신청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을 확정 받아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평소 보통의 시각으로는 조금 유별나다 싶을 만큼 정당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청년 몫만 요구하지 말고 청년 값을 하자!”라는 신념이 출마하게 된 동기다.
총선 슬로건은 ‘문재인 정부의 중단 없는 개혁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다.
 
 
후보자가 구상하는 정책 및 공약 중 대학생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청년 정책 수립 및 이행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년특임장관’직 신설을 추진하겠다. ‘청년기본법’제정에 따라 설치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청년대표)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입법을 발의할 것이다. 또한 폐교된 곳이나 빈집을 리모델링해 대학 기숙사, 청년 주거공간 마련 등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청년 인구를 집중시킴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대학 내 청년들의 주거문제도 해결하겠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설립과 동시에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해 왔다. 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정책이 있다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오랜 세월 선도적으로 경주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대학이다. 청년의 취업 및 창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확대로 청년취업 및 창업기능 활성화와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지원을 확대하겠다.
 
 
20대 정치 참여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해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정치에 무관심한 20대들과 그 이외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선거일에 자신의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다. 최소한의 권리이자 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에 무엇을 바랄 수 있고 청년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적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표권을 버리면 기존 정치인들도 청년들에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도적인 선택을 하면 많은 정책이 청년층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선거가 '최악을 피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꿈을 잃어 가는 세대에게 꿈을 키우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좋은 정치라 생각한다. 기호 1번 정다은이 앞장서 그 길을 먼저 걷겠다.
 
 
 
 

▲ 기호 3번 민생당 김보성 후보

후보자의 출마 동기와 이번 총선에 대한 슬로건?
  이번 선거에 대한 슬로건은 ‘안전 경주, 사랑 경주, 행복 경주’다. 경주는 관광도시다. 관광업이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준비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이 전기세 인상과 일자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다. 그러나 관광도시에 관광전문가가 없으니 똑같은 관광정책이 계속돼 청년일자리 감소, 노령인구증가, 탈 경주가 이어지며 학교가 비어 가기에 관광전문가로서 도시를 살려 활력이 넘치게 하고자 출마를 다짐하게 됐다.
 
 
후보자가 구상하는 정책 및 공약 중 대학생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
  먼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근절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 무상교육과 사립대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휴양도시 경주로 탈바꿈해 프랑스 파리나 일본의 도쿄처럼 청년 취·창업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설립과 동시에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해 왔다. 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정책이 있다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경주지역 명문대학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해 왔다. 공공기관 우선 채용을 실시하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립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화를 이끌 것이다.
 
 
20대 정치 참여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해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년들의 외면은 더욱 열악한 사회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젊은 청년들의 설 곳을 마련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거대양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일 수 없으며 정당의 특성과 상관없이 함께 협력해 국민을 섬기고 보살펴야 한다.
  모든 권리는 국민들에게서 나오듯 지식인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만한 정치인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소중한 한 표를 기호 3번 김보성에게 행사하길 바란다. 언제나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약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기호 3번 김보성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 기호 6번 정의당 권영국 후보
 
후보자의 출마 동기와 이번 총선에 대한 슬로건?
  출마 동기는 두 가지다. 우리 사회는 현재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도 심화됐고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다. 차별과 불평등문제 해결, 정치의 변화, 가진 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첫 번째 동기다.
  두 번째는 경주가 지속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현재의 기득권 정치, 1당 권유물 같은 정치가 개선돼야 경주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경주의 새 미래를 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후보자가 구상하는 정책 및 공약 중 대학생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많은 청년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 경주시를 떠나고 있다. 30%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전면화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본인이 고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할당제 실현하고자 한다. 공기업에서부터 시작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도 금융지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주대와 같이 사학비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 지역인재 양성과 더불어 청년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설립과 동시에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해 왔다. 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정책이 있다면?
  동국대학교와 같은 불교종립대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외부진학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학생들이 경주에서 졸업 후에도 계속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한 경주가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가는 것도 중요하다. 경주를 매력적인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만 동국대학교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국제역사문화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지역인재를 충분히 채용해 일자리 확장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성자 가속기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도 존재하는데 분야에 맞는 부품을 양성해낼 수 있는 생산체재를 구축해 동국대 학생들이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할 생각이다.
 
 
20대 정치 참여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해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늘 봐왔듯이 현재 정치는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항상 갈등만 빚고 있다. 하지만 보기 싫단 이유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토닉이 말하길 “정치를 외면한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이다. 정치를 외면할수록 대중은 점점 더 무시당하게 된다. 정치인들이 대중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수단인 투표를 통해 충분히 정치인들을 심판할 수 있다. 그런 정치인들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정치가 실망스럽고 보기 싫어도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최악의 정치인에 의해 우리는 더욱 악화되는 현실을 맞게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시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스스로가 실천하고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주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지역이 당면한 과제에 같이 고민하고 참여할 것인지 검토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부탁한다.
  수도권 못지않은 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장 왕성한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을 위해 나서줘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줄 것을 부탁한다.
  이번 선거!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참여해 줬으면 한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꼭!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
 
 
 
 
▲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덕현 후보
 
후보자의 출마동기와 이번 총선에 대한 슬로건?
  본인 아들이 파혼을 겪는 과정을 지켜보며 출마를 다짐하게 됐다. 현재 사회의 각박한 상황이 지속되며 젊은이들이 결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꺾어 버리고 있다. 결국 생활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생활이 곧 정치와 연결된다. 아버지로서, 사회 기성세대로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정계로 나가기를 다짐했다. 마침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설립 취지, 국가와 개인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입장이 내 생각과 일치했다.
 
 
후보자가 구상하는 정책 및 공약 중 대학생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따로 특별한 공약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당의 핵심정책인 ‘33정책’ 실현을 위한 국회 과반석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현행법대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과반석을 하루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인 사태로는 코로나 사태 극복과 생활정치의 핵심인 긴급생계 자금 1인당(18세 이상) 1억을 지급하기 위해 과반석 확보가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상황이 심각해졌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생계자금 1억 원 지급(18세 이상)이 시급하다. 이는 가계부채 탕감과도 연결되며 코로나 사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 또한 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600조에 달한다. 2000조 양적완화를 국회 의결로 통과시켜 가계부채 탕감과 코로나 생계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긴급적으로 자금을 풀어 경제활동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설립과 동시에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해 왔다. 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정책이 있다면?
  동국대 학생들은 매년 외지에서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한다. 경주에 대한 적응과 대학가 문화들을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 경주는 농촌과 도시의 접점에 있는 도시다보니 젊은이들에게 이색적인 젊음을 표출하고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시골과 도시의 접점에서 본인의 욕구를 자제 혹은 마음을 움츠려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대도시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 도시의 흐름을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될 수 있다. 대도시에서 꿔 온 미래지향적인 꿈들이 소도시로 넘어오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덧붙여 학교 주변 건물과 시설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이 지내는 곳이 공사판처럼 깨끗하지 못하다. 도로 시설과 기타 환경 등을 깨끗이 조성하겠다.
 
 
20대 정치 참여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해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학업을 통해 이 사회를 냉철하게 보는 시각을 키워 줬음 한다. 이는 현실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세대 간 관심사를 융합해 정치를 이상주의가 아닌 현실로 풀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투표가능 연령이 낮아진 이유 역시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스스로 한 번쯤은 정치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주적인 정치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어른들이 만들어 준 세상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며 스스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특별한 현실, 환경을 자각해 줬음 한다.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본인의 꿈과 이상을 접목시켜 나아가길 바란다. 그래야만이 개인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사회는 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영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를 이루는 주체 정신이 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학문과 자격을 키워 세상에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목표가 있다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데 큰 의미를 느낄 것이라 생각된다.
 
 
 
 
▲ 기호 8번 무소속 정종복 후보
 
 
후보자의 출마동기와 이번 총선에 대한 슬로건?
  이번 선거 슬로건은 ‘나라를 바르게, 보수를 새롭게, 경주를 잘살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안보불안, 굴욕외교, 반시장경제 정책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는 말씀을 하신다. 평소 본인은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기이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본인이 당선된다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
  둘째, 보수를 새롭게 하겠다. 이번 미래통합당의 공천에서 봤듯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정권을 바꿀 수 없다. 일명 ‘호떡공천’으로 경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놓지 않았는가? 당선되면 바로 복당해 미래통합당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마지막으로 경주를 잘살게 할 것이다. 경주를 더 잘살게 만들기 위해 경주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원도심은 관광중심 산업, 신경주 지역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유치 및 양성자 기술 기반 산업, 동경주 지역은 혁신원자력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미래 원전 에너지 중심 산업, 북경주는 수소 전지 및 방위 산업, 남경주 지역은 미래 자동차 부품 중심 산업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겨 지역 대학 졸업생들도 이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보자가 구상하는 정책 및 공약 중 대학생을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역 대학생을 위한 공약 중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해 주기 위한 법 개정이다.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경주지역인재 채용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경주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이 불과 12개에 불과해 지역인재 채용효과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고 본다.
  상시근로자의 수를 100인 이상기업으로 개정한다면 경주에 100인 이상 기업 72개소에 약 4,200명의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동참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경주에서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설립과 동시에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해 왔다. 본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정책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면 동국대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 공약을 준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대학 몰림 현상을 해결해야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경쟁력을 갖출 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지역대학이 중소기업들의 첨단기술교육, 직업전환교육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직업교육도 원활한 지방으로 이전해 올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지방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비롯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20대 정치 참여율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해 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청년층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느낀 나머지 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정치란 “덜 나쁜 사람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자신에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오는 4월 15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젊은 청년들이 권리를 행사해야 나라를 바르게, 보수를 새롭게, 경주를 잘살게 만들 수 있다.
  본인은 검사 생활에서부터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살아오고 있다. 이후 17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큰 정치를 해 본 경험 또한 존재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지방대학의 역량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지역인재할당제 관련법을 개정해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경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소속 기호 8번 정종복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인터뷰 사진은 후보자들이 보내 준 사진을 직접 사용했습니다.

※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는 스케줄 상의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박재형 기자  super0368@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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