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이슈로 떠오른 모병제...당사자도 찬반 갈려

"인구절벽 따른 불가피한 선택" 주장에..."모병제 구멍 많다" 반론도 이영준 기자l승인2019.12.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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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2007년에는 서울대학교의 학보사 대학신문에서 '하루 빨리 모병제 도입해야'라는 기사를 냈으며 당대의 대학가에서도 모병제가 회자됐다. 꾸준히 논의되던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2016년부터로 당시 남경필, 이재명 등 대권주자로부터 시작됐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경우 전면 모병제를 주장하며 연봉2400만원을 지원하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10개월 복무기간 단축과 남은 인원은 모병 군인으로 징병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 중 51.1%가 모병제에 찬성하며 43.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 층에서는 성별과 관계 없이 62.6% 가량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2019년 20대에게는 '별로'. 대두되는 찬반

일부에서는 모병제 논의가 2019년 들어 의외로 당사자 세대인 20대 남성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지난 11월에 실시한 리얼미터의 모병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대학생 층50.3% 가량이 반대했으며 전체 20대에서도53.0%의 반대가 나왔다. 또한 연령대와 관계없이 전체 여성은 49.6% 가량이 반대한 것과 다르게 남성은 55.4% 가량이 반대하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로 오히려 모병제 논의의 대상이 되는 ‘20대' 와 '남성'이 모병제를 반대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당사자인 '20대 남성'인 우리학교 간호학과 한 학생은 "전시 상황 때는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병역 소요를 층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모병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러한 반대에 대해 남성 세대가 후 세대의 이득에 대한 상대적 억율함을 표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며,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반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 론조사를 세대간 구분이 아닌 20대 내에서도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과 이행한 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며 병역을 이행한 20대 남성의 '보상심리' 에 따른 반대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일부는 징병제가 기형적이기에 모병제를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모병제를 찬성하는 이유로의 "징병제는 원래 평등한 제도지만 국내의 징병제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코너링' 을 잘하면 꿀보직을 받았고 신의 아들은 면제받고 어둠의 자식만 현역 갔던 게 사실"이라며 차라 리 모병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인문대학의 한 화생은 "지금의 징병제는 인권 차별적이다"며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인권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모반징, 여성징병제..병역 논의로 확산

모병제 논란은 이제 모병제를 넘어 군 병역 자체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등의 계속되던 주장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처럼 모병제와 징병제를 섞은 '반모반징 (半慕半徵, 모병제+징병제'을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전문병사 15만명, 일반병사 15만명을 각각 선발하는 반모반징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다. 이 밖에 오히려 모병제와는 반대로 여성징병제 또한 일부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구 절벽 현상 이후 군대의 인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여성 또한 징병하자는 주장이다. 일부 20대 남성과 보수증을 중심으로 주장되는 제도로 과거에는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왔으나 최근들어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안이다. 일부 20대 남성은 여성도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하며 젠더 갈등까지 줄인다"며 여성징병제에 힘을 실기도 했다. 다만, 역시 피해에 대한 보상심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대학의 김정우(가명) 학생은 "일부는 모병제라는 대안은 반대하지만 여성징병제에는 찬성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며 이러한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 논란 넘는 진지한 논의 필요할 때

민주연구원의 발표에 야권에서는 20대 남성의 표를 공략하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적 생각이라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모병제 뿐만 아니라 병역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제대로 된 논외가 시급할 때이다. 오는 2022년 입대 가능 인구는 25만 명으로 급감한다. 2037년엔 20만 명 선이 무너진다.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올 예정이다. 군 입대 가능 인구가 20만명 초입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지금, 모병제를 넘어 병역 전체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당면 과제이다.


이영준 기자  summter@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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