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우리학교 대학생 음주 문화

새벽까지 이어지는 소음, 음주사고 등으로 병 들어가는 석장동 공통취재 오지승기자 정채림수습기자l승인2019.12.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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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음주 후 쓰레기 투기 현장이 되어버린 교내 벤치
▲ ② 석장동 음주운전 사고 차량 견인하는 모습
▲ ③ 석장동 음주운전 차량 사고현장

우리학교 밖의 주요 상점들과 학생들이 자취를 하는 원룸들이 모여 있는 ‘석장동’에는 새벽 늦은 시간 소음신고로 경찰 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음 문제는 새벽까지 영업하는 주류 판매 업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음주문화와 연관돼 있다. 현재 석장동 내의 주류 판매 허가 업소를 조사한 결과, 식사를 제외한 안주와 주류만을 판매하는 가게는 17곳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학생들은 학기동안 꾸준히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음주 학생들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장동 대학생 음주문화 현황
석장동에서 벌어지는 음주사건은 음주소란만으로 끝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학생의 차량이 석장동의 원룸 담벼락과 충돌해 담벼락이 무너지고 운전자 구조를 위해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이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담벼락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앞과 뒷부분이 완전히 파손 됐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새벽 2시경으로 인근에 거주하던 학생들은 큰 피해를 겪었다. 취재결과 구조된 차량운전 학생은 음주를 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운전 측정 기준치 0.03%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석장동에 거주 하고 있는 A학생의 경우 “지속된 음주소란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기 일쑤” 라며 “석장동 주류 판매점이 밀집한 중심가에 자취하며 고성방가와 싸움소리, 토사물 목격 등으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 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B학생은 “소음민원 신고를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며 “석장동 내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음주문화의 개선이나 대책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소음문제 관련 법적규정
‘경범죄 처벌법’ 의 음주소란 항목의 경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를 내는 음주소란, 라디오와 악기, 노래 소리나 큰 대화 소리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인근소란에 생활소음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시벨 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어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때문에 소음관련 신고가 접수 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단속이 실시되는데, 이 음주 소란의 처벌 기준과 경찰관의 현장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음주소란은 5만원, 인근 소란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석장동의 경우 대부분경찰 출동 후 경고조치나 현장에서 귀가 조치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이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형을 면제하거나 혹은 교도소 내에 구치되는 구류와, 벌금을 납부하는 과료 중 하나를 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타 지역 사례
이러한 음주소란이 지속될 경우, 석장동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쳐 개선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음주 청정 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는 법이 규정돼있지만, 석장동을 비롯한 경주 시에는 이러한 관련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의선 숲길 공원’은 신촌 대학가에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석장동과 같은 소음, 쓰레기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이에 민관 합동 절주, 시민 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음주 학생들을 단속하고, 대학생들에게 절주와 금연을 권유하는 캠페인을 열어 시민 안전 확보와 소음 피해접수 사례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와, 여성 청소년 담당 경찰관, 청운대학교 학생 등이 모여 대학가 주변 원룸촌, 골목길 등의 우범지역에서 정부혁신 합동 순찰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이는 절도, 성폭력뿐만 아니라 주취폭력과 음주 소란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건전음주문화’ 교육의 필요성
보건복지부의 ‘대학생 음주행태 현황(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은  자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44.1%는 1회 음주 시 소주 10잔 이상을 마시고, 이는 보통 성인 남성(21.9%)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학생의 경우 32.8%가 한 번 술을 마실 때 10잔 이상 과음을 하며, 성인 여성(6.2%)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석장동에 나타나는 음주 피해들로 보아 우리학교 학생들 또한 예외가 없다. 때문에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음주문화교육’이 시급하다. ‘건전음주문화교육’은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음주를 막기 위해 실천되고 있는 교육으로, 권장 알코올인 1표준잔을 확인 후 섭취하고 음주 강요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공통취재 오지승기자 정채림수습기자  wltmd07016@dongguk.ac.kr cofla1714@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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