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악성 댓글 대책

처벌 강화보다 인식 개선하는 대책 마련 필요 박재형 기자l승인2019.1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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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형 기자

▲얼마 전 가수 설리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줌과 동시에 큰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설리는 그동안 본인의 SNS에 달린 악성 댓글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댓글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 매번 악성 댓글에 관해 피해 사례들이 보도되면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실명제 도입’이 도마에 오른다. 그리고 지금, 대중들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악성 댓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연예 기사의 댓글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더불어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성인 남녀 3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 댓글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71%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기사의 댓글을 차단하고 웹(web)상에서 실명을 사용하게끔 해 악성 댓글을 방지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대책이라 할 수 있을까? 악성 댓글이 성행하는 이유는 일부 네티즌들이 가진 잘못된 인식에 있다.악성 댓글 또한 관심이자 대상이 겪어야 할 숙명이라는 등 잘못된 인식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사회를 병들게 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있음에도 매번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터지는 부분에는 이른바‘솜방망이 처벌’논란이 매번 지적된다. 한 사람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피해를 입혔음에도 대개 벌금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뿐이다.

▲근 10년간 발생한 악성 댓글 관련 사건 중에 변화의 목소리는 지금이 가장 우렁차다. 하지만 그토록 긴 세월동안 많은 이들이 얼굴 없는 손가락에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개선안이 발의돼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어쩌면 떠나간 이들은 자신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앓는 고질병이 완치되길 바랬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사라진 이들이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제 2, 제 3의 설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비단 악성 누리꾼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 구성원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가장 변화의 목소리가 우렁찬 지금이 아니면 고질병은 영영 고칠수 없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된다.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까지,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한다.
매번 안타까운일들이 벌어질 때 마다 개선의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그러
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채로 떠나야만 뼈저리게 느낄 것인가. 악성 댓글
논란이 다시금 도마에 오른 현재, 단순한 방지보다는 누리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우리가 떠나보낸 이들이 그 곳에서나마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
야 할 것이다.


박재형 기자  super0368@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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