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당히 요구하고 지급받을 권리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자의 적정 소득 보장은 공존과 연대로부터 경주시노동상담소l승인2019.11.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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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말용 소장

최근 사회적으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수준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정부안 저지 등 악화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원 공약으로 2017년(6,740원) 7.3%. 2018년(7,530원)16.4% 2019년(8,350원)10.9% 급속하게 오르던 최저임금이 경제상장률 둔화와 고용악화, 영세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자 결국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오른 859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연장시간 포함)이 적용됩니다. 장시간 연속근무로 과로사, 돌연사한 우체국 집배원이 지난해 21명이고 올해만 17명입니다. 탄력근로제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최저 생활을 위한 임금보전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소상공인 간에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 감당이 안 된다며 영세 자영업자는 아우성입니다.

사실 아르바이트 등 대부분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을과 을의 관계입니다. 임금노동자는 자본가에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용인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절대다수는 대기업과 원하청관계, 갑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엽자? 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기득권층의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불공정성’에 있으며, 고속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재벌’경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행하여 “분배정의, 공정경쟁, 경제주체 간 조화”를 이루고, 균형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을 추구해야 함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갈등 구도’에서 ‘경제민주화 상생 프레임’으로의 전환하고 임금노동자, 자영업?소상공인, 시민사회 등 99%의 연대를 통해 경제민주화(제로 페이 활성화, 가맹수수료 인하, 단가 인하 근절 등)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지만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협상력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저 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생태계’를 99%의 연대를 통해서 최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적정임금 적정 소득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문제와 같은 고충 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권리 구제, 권익 보호를 위한 복지문화, 법률상담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노동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노동상담소  김말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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