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제도와 장기 미제사건

시간 흘렀다고 형벌권 소멸돼선 안돼 동대신문l승인2019.10.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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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완전범죄는 없다” 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밝혀지면서 ‘이형호군 유괴사건’과 소위 ‘개구리소년 사건’ 으로 알려진 ‘대구 성서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 등 잊혀졌던 사건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바로 초기 수사에 혼동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당시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기도 하다. 공소시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건별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처리될 위기에 몰리자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태완이법’ 이 제정돼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되긴 했으나 제정 전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미제 사건들을 잊지 않고 있는데 법만큼은 미제 사건들을 잊으려 한다. 공소시효는 유일하게 피해자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없는 제도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 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수사는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미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처벌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장기 미제사건들이 존재한다. 이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제도로 고통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를 계기로 피해자의 원한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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