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는 일본(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보면서)

행정경찰공공학부 권오윤 교수l승인2019.10.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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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경찰공공학부 권오윤 교수

 

나중에 역사를 돌이켜 보면 2019년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가 개인적 야심 때문에 한국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을 얼마나 망치게 하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첫째, 이 조치는‘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친 행위이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에게 ‘만년 호갱’으로서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이후 5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대일본 무역에서 흑자를 보지 못하고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의 적자를 보았다. 지난 해 일본이 전체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보았을 때도 한국은 그 1.8배나 되는 2조 2421억 엔(약 24조 4313억 원)의 흑자를 일본에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런 한국과의 거래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을 일본 불매운동으로 단합하게 하였다. 우리 한국인은 역사를 통해 일본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침탈해 왔으며 우리 조정을 능멸하고 강제로 식민지로 삼았던 역사에 대해 뼛속깊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미래를 위해 참아왔었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정권이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일본 전범자들에 대한 신사참배를 멈추지 않고 군비증강을 위한 개헌과 동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역사에서 가르치니 우리 국민은 늘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이 우리 한국 경제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반도체에 충격을 주려고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니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일본 안가고 안사는’불매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 과정을 매끄럽게 해결 못한 한국의 문재인정부를 사면해 준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은 관 주도의 반일운동은 엄격히 꾸짖으며 ‘한-일 갈등이 민주당의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여기서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적 시민의식이 돋보인다.


셋째, 아베정권의 수출규제는 일본의 국격을 심하게 떨어뜨려 놓았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구조는 국가별, 지역별 분업화되고 특성화되어 전자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여러 국가가 상호 의존하면서 생존, 발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유기적 경제협력구조를 촉진하는 자유무역주의 정신이 WTO(세계무역기구)를 탄생시킨 것이다. 올 6월 말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베가 바로 자유무역을 역행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8월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수출을 확대하는 화이트리스트를 늘려야지 왜 줄이냐”며 싱가폴과 중국으로부터 일본 장관이 면박을 당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아베정권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장기적으로 한국을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성장은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의 문물을 모방함으로써 고도성장을 하였으며 우리 한국도 그런 방식으로 고도성장을 하였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여러 방면에서 일본에 의존해 왔고 따라서 일본이 얕잡아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국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중요 소재 및 부품, 장비 등에 대해 기술의 자력갱생 및 수입다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부품 소재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니 한국 경제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 아베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는 과거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자신들을 추월하게 되자 다리를 걸고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멈추게 하고 싶은 안쓰런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결과 일본은 추악한 이미지로 더 멀리 뒤쳐질 것이다.


행정경찰공공학부 권오윤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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