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법정공방 속 대책 없는 학생복지

학교-학생자치기구, 복지문제 최우선으로 해결할 필요성 대두 박재형 기자l승인2019.10.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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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복지매장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가격인상은 지난 6월 3일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레 이뤄져 학생들은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를 고려해도 이번 인상은 말이 안된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가격 인상을 결정한 업체는 지난 2016년 ‘문화복지회관’ 건축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우리학교와 입점계약을 맺었다. 계약유형은 임시계약으로 6개월의 단기계약이었으며 문화복지회관이 완공될 시 업체가 20년간 사용 후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포함 돼 있었다. 
하지만 건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문화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게됐다. 이후 학교 측은 계약기간 만료를 근거로 퇴점할 것을 주장했으나, 업체 측은 “학교의 탓으로 유찰됐음에도 퇴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으로 양측의 주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학교와 업체는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계약 상 가격조정 사항은 학교와 학생자치기구, 업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일방적인 가격인상에 대해 업체 측은 “가격인상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학교가 대동제 이후 협의 없이 우리 매장 앞에 푸드트럭을 들인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며 “때문에 우리 측도 협의없이 가격 인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상 된 후로 학교 측과 학생복지위원회는 “학교와 입점업체 간 소송으로 인해 섣불리 나서기 힘든 상황”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 됐음에도 적절한 해결책이 없어 학생회관 매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교내 복지매장 음식의 질이 가격에 비해 떨어지지만 교외 매장들보다는 저렴해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 는 입장이다. 

미뤄지는 대처방안
최근 학생회관 식당은 학생들의 수요가 현저히 감소했다. 원인은 가격 인상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메뉴의 다양성과 음식 질도 떨어질 뿐더러 음식에서 그릇 조각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며 불만을 제기했다. 학생 신분을 떠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얻지 못함에도 이동거리, 강의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학생회관 식당 관리 업체 측은 “지난 3년간 가격 인상이 없었으며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현재 책정 가격은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학교 측은 ‘메뉴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학생 선호도 조사’ 차원에서 학생복지위원회와 푸드트럭을 배치했으나 업체 측의 반발로 푸드트럭을 철수 시켰다. 


학교 측 관계자는 “입점 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지만 학생회나 자치기구가 요구한다면 푸드트럭을 다시 배치할 의향이 있다” 고 말했다. 반면 학생복지위원장 조호정(경영학 4) 학생은 “푸드트럭이 들어왔을 때 실제 학생들의 이용도가 낮았다” 며 “10월 초에 있을 복지매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 측과 대처 방안을 수립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학생복지위원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며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학생복지위원회에 인수인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멈춰진 복지사업
학교와 업체간 갈등으로 인해 피해는 학생들이 입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학교 중앙도서관 좌측에는 ‘북카페(Book-Cafe)’ 가 존재한다. 2015년에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북카페 조성도 함께 계획됐다. 


그러나 ‘북’ 은 배치돼 있지만 ‘카페’ 는 찾아볼 수 없다. 진흥관 통일광장 카페와 용맹로 우측 카페가 불법 건축물로 판명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탓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부지 내 불법 건축물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혹은 건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며 “불법으로 지어진 카페 소유주가 입점업체 명의로 돼 있는데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손을 쓸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처럼 북카페 조성,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 등 여러 복지사업을 계획했으나 이 역시도 ‘소송’ 으로 인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복지 별개 처리 필요
명도소송은 학교와 업체 사이에서 빚어졌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됐다. 새 학기가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학교와 업체 간 갈등은 풀리지 못해 여전히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담당부서는 학생들의 복지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학생회와 자치기구는 학생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박재형 기자  super0368@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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