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COTT JAPAN, 과도한 국수주의 VS 합리적 대응

對한국 경제제재부터 불매운동까지 이영준 기자l승인2019.10.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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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진행된 일본의 對한국 경제제재 이후 일어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갈리고 있다. 외교적 공격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입장인 이들이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국수주의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일본 측의 對한국 경제제재
2019년 7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을 발표하며 對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의 배경에는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노동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성향의 수출규제, 경제제재가 깔려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 반도체 및 불화수소 공급 중단 결정에 정부와 기업은 소재의 국산화, 수입처 변경을 추진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은 한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내부 분열을 이끌려는 정치적 공격 중 하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對한국 경제제재 이후 일본 정부는 추가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 또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발표했으며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치 외교적 불안 속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0.95% 하락했으며 일본은 닛케이225 지수가 2.11% 떨어지기도 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의 외교적 경제제재에 따라 국내에서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BOYCOTT JAPAN운동이 시작됐다. 네티즌들은 일본 기업 목록을 돌리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등의 일본 불매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보이콧 재팬 불매운동은 과거 시민단체나 커뮤니티가 주도했던 불매운동과 달리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은 일본산 제품을 매대에서 치우겠다며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이번 불매운동은 다른 불매운동들보다 더 큰 운동으로, 금융감독원은 유니클로는 카드 매출이 70%p 넘게 급감했으며 일본행 항공기 탑승률은 13%p 줄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9월 1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66%가 불매운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다만 불매운동이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은 상황에서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반대하는 이들에서는 지나친 국수주의, 민족주의라고 비판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반일은 ‘과도한 국수주의’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의 입장은 일본 불매운동이 과도한 국수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고 주장한다. 

상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또한 불매운동을 하는 소위 ‘맞불’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 극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비판하는 이들은 불매운동 대상에 결국 유통, 지점을 관리하는 한국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일례로 다이소나 롯데기업의 경우 순수한 일본 기업이라 보기 힘들고 유니클로 등 대형매장의 경우 노동자나 지점주는 한국인이라는 우려이다. 즉, 불매운동으로 한국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국수주의의 예시로는 서울시 중구에서 지자체장이 정부, 광역자치단체와의 동의 없이 NO 재팬 포스터를 지자체 주도적으로 붙인 사건을 들기도 한다. 해당 사건은 시민 주도적인 이미지의 일본불매운동을 지자체 주도적인 관선 운동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對한국 무역제재초기에 있었던 코스닥 시장 폭락과 마찬가지로 수출, 수입등 해외 무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오히려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관광객이나 무역 수출품,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일은 ‘합리적 대응’
일본 불매운동을 찬성하는 이들은 합리적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선제적인 무역 공격에 따른 대응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고 일으킨 무역공격이니 만큼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대응이 마냥 국수주의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당위성 있는 불매운동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일본의 경제규모를 생각하자는 것도 오히려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오랜 적자가 유지되어 있는데, 2018년에도 1조 2000억 엔(한화 약 14조 원)의 적자를 낸 국가라는 것이다. 

한국을 상대로 얻은 흑자는 2조 2,421억 엔(한화 약 24조 4313억 원) 상당인데 이러한 국가에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자충수라는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볼 때 국산화를 추구하고 수입선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불리할 것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실제로 9월 4일 삼성전자와 LG는 국내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하며 일본산을 대체한 사례도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모리타화학 등 불화수소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구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더불어 이들은 방한 일본인의 수는 연간 약 2~3백만명이지만 방일 한국인은 6~7백만명인 점을 들었다. 즉, 오히려 한국인의 불매운동이 일본에 실질적 타격을 안기며 큐슈 지방등 관광산업 지자체에 대해 타격을 입혔기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summter@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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