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달리는 선거운동, 사라진 동국인의 의사표현

제 35대 리뉴얼 총학생회 입후보자 개표결과, 49.79%로 선거무효 글/사진 = 조용운 기자l승인2018.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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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달리는 선거운동, 사라진 동국인의 의사표현
제 35대 리뉴얼 총학생회 입후보자 개표결과, 49.79%로 선거무효

▲ ①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 텅 빈 투표소
▲ ② 에너지공학관에서 유권자가 투표 하는 모습           ▲ ③ 마지막 투표함을 옮기는 선거관리위원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선거무효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자치기구 및 단과대학 입후보자 투표가 진행됐다. 학생들의 투표에 대한 무관심이 학생자치기구와 단과대학의 입후보자 수 감소로 이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저는 총학생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굳이 제가 투표를 해야 되나요?” “솔직히 형식상 진행되는 투표라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라며 투표소를 지나쳤다. 이 결과는 선거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총학생회 선거 첫째 날(20일) 투표율은 18.10%, 둘째 날(21일) 투표율은 35.08%, 셋째 날(22일) 투표율은 49.79%로 2,694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낮은 투표율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 마지막 날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부탁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세칙 ‘제 7장 39조 1항’에 의거해 투표권자 1/2이상의 투표 참가가 유효하지 않아 총학생회 입후보자의 선거무효를 공고했다. 한편 23일,총학생회와 상경대학학생회 후보자는 선거무효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

취업 중심 대학풍토, 단일후보 만들다
21세기의 대학은 인간됨을 위한 교육의 장이 아닌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곳으로 의미가 변질됐다. 기업은 학교 간부 경력을 좋은 스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은 좋은 학점과 토익성적 등을 얻고자 더 노력하고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봉사와 희생을 하려하지 않는다. 학생자치활동을 하며 빼앗기는 시간만큼 학생들은 개인의 역량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려 한다. 동아리나 학회의 활동이 줄어드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학생들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2019학년도 총투표에서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사회대학 학생회 ▲상경대학 학생회 ▲사범교육대학 학생회는 단일후보로 선거가 진행됐고, ▲총동아리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 ▲불교문화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의과대학 학생회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

신뢰도 상실이 일으킨 나비효과
제 34대 새날 총학생회장은 지난 10월 30일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3분기 정기 감사’에서 무기한 예산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집행부 이탈 및 내분, 공약 미이행 등의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신뢰도를 잃고, SNS 상에서는 총학생회장 탄핵 건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사임 이후 학생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는 2019학년도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졌다.

후보자의 공약, 어디서 듣나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알 수 있는 매개체는 공청회, 선거 관련 유인물 등에 국한되어있다. 선거시행세칙 ‘제 4장 18조’를 분석하면 선거 운동은 선거 공고, 선전벽보, 현수막 및 홍보지, 후보자 공청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다. 또한 ‘제 4장 21조’에 따르면 ‘공청회 간 소견 발표 시간은 한 팀 당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각 단위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지 아니한 집단적인 소견 발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유권자인 학생은 1년간 학생을 대표할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공청회라는 단 30분의 짧은 시간에 후보자들의 모든 것을 평가해야만 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9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에 앞서 공동정책간담회와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동정책간담회는 ▲각 후보의 모두발언 ▲학내언론의 사전질의 ▲추가질의 및 휴식시간 ▲방청객 및 온라인 질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다. 후보자 토론회는 ▲각 선본의 모두발언 ▲자유토론 ▲주도권 토론 ▲학내언론 및 방청객 질의 ▲정리발언 순으로 진행되며 마찬가지로 시간제한은 두지 않는다.

우리학교 선거문화 개선방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 ‘제 3장 9조’에 의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각 자치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 중에서 대의원 총회 의장이 지명하는 10인과 운영위원 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10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대의원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제 6장 34조, 35조’를 살펴보면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이 개표 참관인 2인 입회하에 실시되며, 개표 참관인은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 한 후 그 봉쇄, 봉인 상태를 점검하고 개표 진행상황을 참관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위원 및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선거개표과정을 지켜보지 못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개표장 내 통제구역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방송을 송출한다.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는다. 후보자들은 30분간의 공청회와 지면상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1년간 학교를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부 세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련규정 개선을 통해 침체된 선거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이 되도록 학생들이 더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글/사진 = 조용운 기자  joyongun224@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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