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정성적 평가로 대학 체질변화에 집중해야

배재환l승인2016.03.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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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종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막바지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 중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현재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며 대학구조개혁법이 다시금 대학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해 교육부가 대학평가를 발표한 후 대학구조개혁법을 둘러싸고 ‘학과 통폐합’과‘정원축소’, ‘교비감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298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66개교가 하위등급인 D·E 등급을 받았다. 이 66개교에 대해 정부는 다시 컨설팅을 진행해 순위를 매기고 있지만 결국 대학 퇴출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양적성장에 주력해 왔다. 내실을 다지는 것보다는 ‘몸집불리기’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부실대학이 부지기수인 실정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앞지르게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대학입학 정원인 56만 명에서 16만 명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10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아직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찬성론자들은 우리나라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대학구조개혁법은 결과적으로 지방대만 고사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의 체질변화를 통해 미래 학문과 직업창출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부실대학에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기본 골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구조개혁이 무분별한 학과 폐지나 교직원 감축 등 잘못된 방안제시로 대학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문에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정량적평가보다 정성적평가가 이뤄 져야 할 것이다.
 

▲대학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대학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보다 단단하게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학교 역시 변화하는 정부 교육정책을 잘 점검하고 이용하여 우리학교 역시 질적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배재환  bjh9222@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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