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 발표

윤채은l승인2015.06.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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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5월 26일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성인 평생교육 기능이 앞으로 4년제 일반대학 내의 정규 교육과정인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편입된다. 이 단과대학은 정원 내 모집으로, 전용 입학전형을 두고 직장인, 주부 등 성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위과정과 학점과정, 비학위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 수업방식을 주말·야간과정은 물론 온라인 과정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립 할 수 있게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교육 환경의 질적 변화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성인 전담 평생 교육 단과대학을 세우는 대학은 2018학년도 ‘학위과정은 정원 내·외로 모집한다’라는 방침 때문이다. 이는 학부전원을 평생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학위 시스템과 중복되는 사안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제도 도입은 재정적인 부담과 교육여건 악화 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성인 특화형 학과(전공)’를 개설·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단과대학이 별도로 설립되면 학교는 추가 투자를 하거나 한정된 자원을 나눠 활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재학생에게 교육환경의 질적하락을 가져오며 평생교육대 학생은 비슷한 수준의 커리큘럼을 수강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대교연은 “추가 투자는 학교 측에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고 그 외에 자원 활용은 교육의 질 하락 등을 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부의 성인 전담 단과대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점 당 등록금을 산출하겠다는 방안에 대학들은 일반대학생 보다 적은 등록금 수입으로 발생될 재정적 문제를 우려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학생 등록금과 평생교육원 등록금 간의 차이로 인해 수입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학점 당 등록금제로 운영해 성인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했으나 구조조정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학 측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부생에게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을 과도하게 산출해 학생들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켰던 사례가 있다. 결국 학위를 원하는 성인학습자들은 교육의 질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학비만 비싸게 내고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한편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사이버 대학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전국 21개 사이버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 원격대학협의회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고졸 취업자나 만학도, 주부 등의 학생들을 지역 대학에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평생교육 단과대 수업방식을 주말·야간과정은 물론 온라인 과정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학점당 등록금 방식으로 학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지역 대학들의 학생모집도 쉬워질 예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 ‘평생교육 단과대학’ 계획은 부족한 입학정원을 성인학습자 유치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아 보인다. ‘단과대학 체제’ 도입과 같은 개편 보다 ‘성인 특화형 교육과정 다양화’, 평생교육원생의 커리큘럼 질 향상을 위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부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한 재학생의 교육환경의 질적 하락을 경계해야 한다.


윤채은  yeun22@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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