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꼭 알아야 할 사항

‘가구원세대 동의’ 도입으로 기존의 소득분위 선정 논란 개편 윤채은l승인2014.12.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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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장학금 
015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된다. 우리학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교내장학금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 국가장학금 개편은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개편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급 시스템을 알아보고자 한다.

끊임없는 소득분위 선정 논란
대학생 A군은 서류상 빈곤층이다. A군은 서류상으로는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나 한 사람이다. 누나는 돌아가신 아버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으며 누나의 차는 회사 소유고 집은 어머니의 명의다 보니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돼 국가장학금 I 유형에서 225만 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A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누나와 살고 있다”며 “지금 셋이 사는 데 금전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회사 경영권을 A군의 어머니가 이어받았다. 이어 A군은 “회사 수입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나 어머니가 운영하시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연봉은 잘 모르고 회사 수입이 월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자격이 되는 A군에게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권유했고,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등록금 대상자로 선정됐고 225만 원의 등록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소득탈락’ 판정을 받은 대학생 B양은 “우리 집은 어려운데 왜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되는지 모르겠다”며 “빚이 많은데 왜 부채 현황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기존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학생 가구의 소득(세금포함), 재산 및 주택,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각종 경제적 지표를 통해 소득분위를 산정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소득에 영향을 주는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 파악이 불가능하고 금융 대출 같은 부채가 통계로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다.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사금융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어 개인 부채현황과 같은 금융정보는 소득분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한 2015년도의 국가장학금 신청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만을 이용해 산정하면서, 가계부채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국가 장학금 지원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간 금융소득이 수십억 대에 달하는 가정의 자녀라고 해도 근로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만 적게 내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기존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은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다.


그러나 이번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 장학금 신청 가구의 예금·부채 등 금융 재산 정보가 반영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분위 산정자료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학생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 이전소득과 함께 일반(토지·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 재산정보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학기부터는 금융자산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득분위산정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신청자(대학생)가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있는 항목도 신설될 예정이다. 산정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문의제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란 또는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산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접수가 불가능하다.


이의신청 사례로는(신청일 기준 이전 변동사항에 한함) ▲신청일 이전, 소득이 없거나 실직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일 이전, 주택(재산)을 매도하여 미보유중으로 확인되는 경우 ▲임대보증금(부채) 미반영 경우 ▲금융조사결과 외의 부채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부채로 반영)등이 있다. 2015년도의 또 다른 변화로는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이 있다.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됐던 C학점 경고제가 내년에는 1·2학기 모두 적용된다. C학점 경고제란 기초분위에서 1분위 이하 학생이 C학점(70점)일때 1회 경고를 주는 것이다.


한편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을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그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가구원 동의란
2015년도에는 장학금 신청가구의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재산정보가 포함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 부처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학생 본인이 가구원 동의를 신청한 후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동의 절차 및 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후 10개 학자금지원의 항목에 맞게 소득분위를 선정한다.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다. 월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한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각종 재산에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액수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한다. 소득분위 산정 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로 얻은 근로소득은 소득분위산정에서 공제되며 지급받은 국가장학금도 마찬가지이다.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오는 12월 8일 18시까지이며 이 시기를 놓친 학생은 2차 국가장학금의 신청일인 오는 2015년도 2월 26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의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이며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학생, 복학생의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가구원 동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마감한다. 가구원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이다. 가구원 동의시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및 주민번호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종전 대비 신청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며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신청마감일 이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 지원금액은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한다. I유형의 각 소득분위별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권자 450만원, 1분위 450만원, 2분위 450만원, 3분위 337만5000원, 4분위 247만5000원, 5분위 157만5천원, 6분위 112만5천원, 7분위 67만5천원, 8분위 67만 5천원이다. II 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필수서류제출대상 확인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창구에 들어가 서류제출항목의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필수서류제출대상자(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하루에서 이틀이내에 SMS로 안내된다.  

 
제출해야 될 필수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진다. 미혼이며 가족이 부모와 동일세대로 구성돼 있을시에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사별한 경우도 포함)일 시 생계를 같이 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기혼일시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일 때 제출서류가 없으며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배우자와 이혼할 시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선택 서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일때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장애인은 본인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 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며 다자녀일 때(3자녀 이상) 미혼일 시 생계를 같이 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기혼일때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는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동의 ▲증빙 서류 제출 ▲심사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첫 번째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한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재단과 업무제휴협약이 체결된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휴은행은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가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도 된다.


두 번째로 사업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한다. 사업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방법은 국가장학금 신청동의 및 서약 후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정보는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계좌가 있다. 신청 후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가 돼야 한다.


세 번째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을 이용해 제출해야한다.
네 번째로는 심사결과 확인이다. 심사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사이버창구항목에서 장학/대출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누리자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대학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성적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 오류가 난 학생은 52명으로 그 금액은 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시 자주하는 실수로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신입, 편입, 재입학을 잘못 입력한 경우)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 또는 서류미제출로 다자녀 우대를 못받는 경우 ▲신청완료후 서류 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못 받는 경우 ▲공인인증서 미지참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실수들을 없애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앞서 말한 개편된 2015년도 국가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해 대학생의 권리인 장학금 혜택을 받아보자.


윤채은  yeun22@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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