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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아직은 시기상조 김진년l승인2007.10.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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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최근에 발표된 대체복무제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용인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조건들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종교와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공정히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들을 적발하고 판정 및 처벌 등이 행해진다는데 이것을 어떤 이들로 구성하여 어떻게 일관된 판정을 할 건지 그 심사기준들이 모호하기만 하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신념과 양심의 진실성을 판단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당장 국민의 동의를 얻어 입법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시기 또한 이르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여전히 휴전선 상에 190여만 명의 남북한의 정규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태이다.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감축되고 있는 미군과 함께 줄고 있는 국군 병력을 의료, 복지시설로 전용하는 것은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쟁 위협이 적은 독일, 스위스 등 세계 40여개의 국가들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효율성 또한 긍정적인 가운데 전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930여 회의 수난의 역사를 겪었다고 한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국가안보가 보장 되지 못하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자유마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김진년 (정보통신공학 3)


김진년  press@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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