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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대체복무제 강태길l승인2007.10.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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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09년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실시를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아직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징병제의 형평성 문제와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인력자원 낭비의 해소를 들어 대체 복무제 실시를 환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제도 실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은 대체복무의 실시로 사회적 동의가 모아져 가고 있다. 매년 750명 정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오고 있는 이상 이들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며 국방의 의무 역시 마땅히 져야 하겠지만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좀 더 확대된 징병제 길을 국가는 제공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분명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사회통합 그리고 이를 병역기피 기회로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히 구별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적 의식변화 노력과 병역제도의 철저한 보완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36개월의 복무기간 역시 아직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아직 실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해 하나씩 사회적 여론을 모아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무와 권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강태길 (관광경영학 4)


강태길  press@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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